[충북일보] 오는 20일부터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을 때에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관련 3개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한 초과 신고 과태료 최고 83.3% 인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만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30가구 이상 규모에 속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30실 이상 규모에 속하는 오피스텔 △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최초 분양 계약을 했을 때에도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도입된다.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사실을 밝히면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50% 줄여준다. 외국인이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지역 주택과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충북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7천435건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이 기간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5만천69건으로 전년의 119만3천691건보다 11.8%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강원(5.4%), 대전(2.9%), 전남(0.4%) 지역이었다. 지난해 충북의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기준)도 전년 보다 2.8% 줄어든 2만9천547건을 기록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한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전국에서 주택 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 작년 주택 매매,2015년보다 57.3%↑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105만3천69건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95만 3천건)보다는 10.4% 증가,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작년 12월 거래량은 수도권(4만5천376건)은 전년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반면 지방(4만3천225건)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은 작년 전체 매매 거래량이 4천225건으로, 2015년보다 57.3%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최근 4년간에 비해서는 94.4% 증가했다. 작년 12월 거래량도 411건으로,전년 같은 달(268건)보다 53.4% 많았다. 세종시 주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17일 오근장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주중동 390번지 일원 주성·주중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청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는 △상당구 효촌1지구, 쌍수1지구 △서원구 석실지구 △흥덕구 공북2지구, 서촌1지구△청원구 주중·외남지구, 학소1지구 등 7개 지구 2천381필지 200만㎡다. 시는 오는 2월까지 이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주민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진 뒤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측량대행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2018년까지 '2017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최근 청주 가마지구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감액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똑같은 계약 조건이라면 우리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계약 단계가 아닌 입주 후 감액이 이뤄진 것 또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분양가 인하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여론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 감액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에 동의, 즉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가마지구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는 입주자들의 주장(녹취록 확보)이 제기됐으나 사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 기망 등의 적극적 범죄행위가 있지 않고선 법적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입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청주시 역시 계약과정에서 특별한 법적 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마지구 시공사인 원건설이 70억 원 상당의 감액 조건에 합의한 데에는 20일가량 진행된 입주민
[충북일보] 공주~세종~청주를 연결하는 새 고속도로가 오는 2020년까지 착공된다. 제천~영월,서산(대산읍)~당진에도 새 고속도로가 생기고,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유성과 유성~회덕 구간은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을 확정, 12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13개 노선은 신설,10개 노선은 확장이 추진된다. 총 소요 사업비(민간자본 2조6천434억원 포함)는 16조7천541억원, 총연장은 454.4㎞다. 공주~청주고속도로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북서쪽인 공주시 의당면~세종시 연서·연기면~경부고속도로 남청주인터체인지(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까지 동서로 건설된다. 공주 쪽 종점에서는 앞으로 건설될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전체 길이는 20.1㎞, 사업비는 8천262억원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청주~세종~공주 간 교류가 늘어나고, 청주 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영월 노선은 총연장 30.8㎞에 사업비 1조1천649억원, 대산~당진 노선은 24.3㎞에 6천501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계획된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
[충북일보=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2일 오전 세종시의회 신청사 준공식을 했다.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옆에 최근 준공된 청사는 정부가 90억원, 세종시가 50억원을 각각 부담해 연면적 8천477㎡(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치원읍(세종시청 조치원청사)에 있는 세종시의회는 2월초 신청사로 이전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된다. 거래신고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되고,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부동산과 주택분양권이었지만 새롭게 바뀐 법률에는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까지 확대됐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충북일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충격이 거세다. 시중은행 3~4%대 인상에 이어 정책 모기지론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 정부가 운용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으나 결국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에 휩쓸리고 말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서민들의 안정적 주택구입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더욱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총 지원금액 상승에 그쳤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리 안정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0.25%p(2일 기준) 인상됨에 따라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 0.15%p~0.25%p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보금자리 대출 금리 인상(0.3%p)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고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연 2% 초중반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지난 2014년 출시 후 3차례 인하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됐다
[충북일보=세종] 민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17년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161개 단지(총 13만2천194 가구)중 자사 회원들이 1월 중 가장 많이 정보를 조회한 '공공택지 분양 베스트10'에 세종시 3-3생활권 H3~4 블록(힐스테이트 세종3-3)이 포함됐다. 지방에서 베스트10에 포함된 단지는 부산 일광지구B5블록과 세종 3-3생활권 등 2곳 뿐이다. 나머지 8곳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 세종 3-3생활권 H3~4 블록은 신도시 소담동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 분양 예정 시기는 3월, 물량은 672 가구(전용면적은 미정)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청주] 발코니 확장비 갈등을 빚어온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자들과 건설사가 공사비 감액에 합의했다. 입주 시작 후 공사비 감액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 모임 운영진과 시행사인 원건설은 발코니 확장비 51.34%를 할인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입주자 모임은 그동안 발코니 확장비의 부당 청구를 주장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회 및 1인 피켓 시위를 벌여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988가구 계약자들은 1천287만 원~1천450만 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비의 절반가량을 되돌려 받게 됐다. 아직 확장비를 내지 않은 입주자들은 감액된 가격만 납부하면 되며, 구체적 할인 금액은 가구별 타입과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공사비 감액을 결정한 원건설은 이번 조치로 70억 원가량을 당초 계약금 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 모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감액을 협상으로 이끌어 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발코니 확장은 처음부터 선택 강요된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원건설 측은 "지역 향토업체로서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
[충북일보] 대전시내에서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1만3천392 가구가 분양되고,1만2천506 가구는 입주가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실적(분양 1만3천521 가구,입주 1만2천506 가구)과 비슷한 물량이다. 대전시가 10일 발표한 올해 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분양될 주택은 △아파트 7천842 가구 △다세대·연립주택 550 가구 △단독·다가구주택 5천 가구다. 또 입주(사용검사) 물량은 △아파트 6천926 가구 △다세대·연립주택 580 가구 △단독·다가구주택 5천 가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주택보급률 108% 달성을 목표로 매년 1만2천500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새해부터는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주택 규제가 강화돼 대전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