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외 악재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체질을 바꾸자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논리다. 대안은 '내수활성화'다. 국내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외식을 하고 옷도 하나 더 사게 된다. 그래야 내수가 진작된다. 그런데 되레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올해 1분기 충북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는 기준치 보다 낮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치는 92로 전 분기 보다는 6p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치인 100에는 못 미쳤다. 도내 기업들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비심리 회복(42.9%), 창조경제 활성화(21.2%), 규제개선(20.5%), 노동개혁(9.6%), 금융개혁(4.5%) 등을 새해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질소득(GDI) 증가, 부동산
[충북일보] 경기도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은 학교 현장의 민낯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5년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해 5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 폭행과 관련된 사건은 2건이다. 2014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교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교권침해 형태는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교사지도 불이행과 폭언·욕설이 주를 이뤘다. 여교사 '도촬'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이 담긴 쪽지를 쓰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교권침해 학생 가운데 3명은 전학, 1명은 퇴학조치 됐다. 그 외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처분보다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길라잡이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별로 보급할 예정이다. 때마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
[충북일보] 4월 총선이 오늘(13일)로 D-91일이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아직도 직무유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 31일)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다. 그래도 국회는 전혀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느긋한 모습이다. 전국 246개 선거구는 실종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법적 지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역 입장에선 그리 급할 게 없다. 오히려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내심 웃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를 이대로 둘 것이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아예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는 격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조차 '4·13총선 연기론'이 제기될 정도다. 물론 역대 국회는 여러 번 법정시한을 넘겼다. 17대 때는 총선 37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었다. 19대 44일, 18대 47일, 16대 65일 전 타결 기록도 있다. 여야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20대 총선 정국은 다르다. 사회 전반에 깔린 기본여건이 과거와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공화국인가.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 10건 중 3건 가까이가 고소·고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2014년 12월 형사사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은 184만2천931건이다. 이 중 고소·고발사안은 49만5천436건(68만4천402명)으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한 고소의 경우 총 40만9천409건이다. 제 3자가 제기하는 고발은 8만6천27건이다. 고소가 고발보다 5배가량 많았다. 6년 만에 최고치다. 충북 공직사회와 무관치 않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고소·고발과 진정으로 사정의 격랑 속에 휩싸였다.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 임각수(68) 괴산군수, 정상혁(74) 보은군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많은 사회일수록 불신과 갈등 속에 빠지기 쉽다. 끝내 사회를 좀먹는 병폐로 작용하기 일쑤다. 감정적인 분쟁에 휩쓸려 내린 고소와 고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고소·고발은 대개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절차다.
[충북일보] 진천에선 지난 7일 진천축협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오는 4월엔 20대 총선과 함께 진천군수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축협조합장 보선은 전임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논란에 휘말려 사퇴하면서 이뤄졌다. 진천군수 재선거는 전임 군수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최종 직위 상실 형이 확정돼 하게 됐다. 모두가 전임 수장들의 결격사유가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오명을 안겨준 사례다.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이 앞서 생겨난 나쁜 결과다.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든 상대후보를 해(害) 해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행위가 나타나곤 한다. 상대후보를 자극하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일쑤다. 결국 밝혀지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 큰 상처로 남는다. 잘못된 선거의 상처는 지역정서와 민심 분열의 원인이 된다. 때론 트라우마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선거에 나섰던 후보 개인은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흑색선전은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민감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유권자들을 속이는 선거는 합당치 않다. 정정당당하게 진실 속의 깨끗한 선거만이 지
[충북일보] 새해 들어 전국 246개 선거구가 사라졌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 연말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지난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폐지됐다. 선거구 실종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19대 국회가 보여준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현역 국회의원들도 유권자 대면접촉이 대폭 제한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다.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파행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에 대한 실망감만 커진다. 국회무용론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청와대 때문에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청와대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인데다 입법 혼란 사태를 조장하는 일이
[충북일보] 옛 청주연초제조창 일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청주시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원과 주민대표, 시민단체, 문화예술, 도시재생, 부동산 개발 및 회계분야 등 각계 전문가 24명이 참여한다. 청주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연내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된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국비와 지방비 500억 원의 마중물 사업과 함께 1천718억 원의 민간투자, 897억 원 규모의 중앙부처 협력사업 등 총 3천114억 원이 투입된다. 이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 구축 계획도 섰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기능이 도입되면 쇠퇴한 도심에 새로운 고용기반 창출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는 연초제조창 일원을 청주시 문화업무 부도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이나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은 신도시나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충북일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출범 15년 만에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이달부터 시작해 이르면 오는 3월까지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단에 대한 조직개편은 2014년 말 간부급 집단 사퇴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예상됐다. 그동안 꾸준히 체질개선이 요구돼 왔다. 게다가 재단 이사장인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해 11월 임시이사회에서 조직개편과 사업비 확대 등을 강조해 시기의 문제였다. 재단 조직개편은 옛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중부권 핵심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으로 재정비에 맞춰진다. 주요 내용은 정원 증원을 전제한 대표이사·본부장제 도입, 팀제 도입, 사업단 신설 등으로 압축된다. 대표이사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무총장이 대표이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부장은 경영지원부장이 겸직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팀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유연성 강화가 예상된다. 조직 개편 필요성과 수요는 상황에 따라 생기게 된다. 이번에 재단이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도 비교적 분명하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리는 아주 기본적인 조치다. 특정인들과 고리도 함께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더 큰 목적은 시민들
[충북일보]인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구하는 기초학문이다.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적 신화도 인문학의 토대에서 가능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교육 정책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학 내 인문학의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한 대학에 연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은 인문학 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유도정책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다. 대학 전반의 학사 조직과 정원을 산업 수요에 맞게 구조 조정한 대학을 평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고점을 받은 대학은 300억 원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받게 된다. 대학들엔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신규 사업을 따기 위해 분주하다. A대학은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B대학은 또 다른 국책 사업으로 선회하는 식의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구조 조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떤 조직의 틀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과 달라야 한다. 프라임 사업이든
[충북일보] 새해 벽두부터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결기가 드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은 2020년 전국 4% 경제실현을 달성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해 충기만세(忠氣滿世)의 기백으로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한·중 FTA로 확장된 중국시장과 새롭게 떠오르는 18억 할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면 조기에 경제 4%를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충북엔 풀어야 과제가 많다. 최우선적으로 4%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 다변화를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 바이오 5각 벨트 구축은 충북경제의 기본 포맷이다. 바이오산업, 유기농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경제구역 개발에 한 치의 허점을 드러내선 안 된다. 국토X축 중심·신수도권 관문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161만
[충북일보]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휘말렸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이름이 그토록 소중하고 간절하다면 먼저 탈당과 분당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순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 민주당'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새 당명이 확정돼 발표됐을 때도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보도 자료를 내고 '더 민주당'이라는 약칭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결정했다. 영문 이름은 'The Minjoo Party of Korea'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된 후 2014년 9월
[충북일보] '한국수화언어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한국수화(手話)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된 셈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2008년 9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청각장애인 언어복지권을 위해 목소리를 낸지 8년만이다. 35만 청각장애인들의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보장' 염원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한국농아인협회 뿐만 아니라 장애단체,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지지 해 주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맺은 결실이다. 언어로서 수화의 권리나 농문화의 실천, 농인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다. 그래서 의미가 더욱 크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인 시위와 청원 서명운동 등에도 나섰다. 다시 한 번 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환영한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향후에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면 한다. 수화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에게 공식 언어다. 일반인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 때론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