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무엇보다도 고교 졸업자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는 중점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77차 라디오 연설에서 "고졸자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다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시 풍조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선진국들의 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고, 최근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학력 대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기술인이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내 아이가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훌륭한 기술자로 키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아왔다.지난 20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ISD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발언시간을 할애했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 야권은 ISD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한·미 FTA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여당에 10개 항목의 재재협상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28일 'ISD 폐기'만 관철될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한나라당은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국내적 보완대책만이 야당과의 협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ISD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후 국정 운영방향으로 '선 민심수습, 후 인적쇄신'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자"며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최 수석은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뜻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민심 수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적 개편"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생발전'과 관련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경찰이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3대 비리는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 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의 부패지수는 아직도 높은 편"이라며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공감 치안'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私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급락해 강남구 등이 정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國稅)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20일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에 따르면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인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은 2006년 29억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3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하락했다.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와관련 강남구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 사저 대지면적은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를 합쳐 1023㎡인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일부를 누락해 562.34㎡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정정된 올해 사저 공시가격은 3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경우 재산세액은 1256만9250원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602만6410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혜롭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은 뒤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0억달러 규모인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게 됐다. 그는 "서로 가치관을 같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향해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한·일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다만 "나는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임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고,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일본이 과거사 정리 문제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깝고 매우 중요한 관계"라며 "우리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괴산)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협상에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 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타국보다 빨리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선 협상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덧붙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교역 확대를 볼 때도 협상을 너무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뒤 "중소기업들이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김 회장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비준안 국회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손 대표는 "제대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라"며 "조기 비준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유통법, 상생법 등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비준안 조기 국회 처리를 요구한 것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 새로운 사저 선택보다는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홍 대표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에게 "김인종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청했다"며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후속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된 부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할 말씀은 아니다. 그건 실무진들이 할 이야기"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데 대해 "당은 당으로서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즉각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더 이상 내곡동 사저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축산업 대책과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76차 라디오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재배나 사육을 중단할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다녀오면 악재가 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벌써 세 번째, 그것도 세 달 연속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다. 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성과물이 있었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빛이 바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고, ‘보수의 패배’라는 세간의 평가 속에 안철수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도 돌발변수가 터졌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유엔 원자력안전고위급회의에서 각각 기조연설을 했고, 현지 인권단체가 주는 세계 지도자상도 받는 등 성과를 올렸지만 최측근들의 스캔들로 체면을 구겼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스폰서 의혹을 폭로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한다.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현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12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함에 따라 기존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동맹을 수립하는 계기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과 관련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제303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6월까지는 시·군·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마련,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은 지구촌 시대의 큰 조류"라며 "광역화·특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생발전을 이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체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태를 진단,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해가기 위한 공생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혁신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 내곡동에 새 사저(私邸)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내곡동 사저 부지 140평(463㎡)은 11억2000만원, 주변 경호시설 부지 648평(2143㎡)은 42억8000만원에 지난 5월 매입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과 매입 과정에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33)씨가 관여했다.릐논현동=청와대는 지난해 이 대통령 퇴임 후 거처의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로 예산 7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논현동 자택 주변 땅 200평가량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는 이를 40억원으로 삭감,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호처는 이 예산으로 논현동에 경호시설을 준비하다 네 가지 난관에 부닥쳤다고 한다. 땅값이 평당 3500만원대여서 40억원으로는 100여평밖에 살 수 없고, 자택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규모로 100여평만 쪼개서 사기가 불가능하며, 주택 밀집지라 진입로가 복잡·협소하고, 인근에 자택이 내려다보이는 3~4층 건물이 많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체 부지 10여곳을 물색하다 내곡동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계약 직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