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정 효율성애 불합리…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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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국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큰 범위에서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했는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해수부 장관은 국무회의, 국정조정 등 세종에 올 수밖에 없는 데 과연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이 옳다 그르다, 무조건 세종에 있어야 된다 라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행정 효율성 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세종 공약에 대해서는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정말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며 "대선 후보 대부분 약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헛 공약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집중됐던 정치권 논의가 국회 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장됐다"며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발전을 위한 아젠다로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최대 걸림돌인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정치 진영과 지역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시기적으로도 각 정당 후보자 간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합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아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경로로 오게 할 것이냐는 문제로,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개헌 합의로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가 하나의 도구가 아닌 국가 대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첨단혁신산업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끌어갈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 기관인 메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그게 수도권에 있는 이상 국가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르겠느냐는 점에서 고민해 만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가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 감소 효과는 아직 못 보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밀집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같은 수도권의 명문 대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와야 된다"며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 국가행정기관, 국책 연구기관이 집중 된 충청권이 메가 싱크탱크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4일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담은 대선 공약 정책자료집을 제작했다. 총 15조5천570억 원이 들어가는 3개 분야, 26개 과제가 담긴 이 자료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지난 12~19일 7박 8일간 진행된 일본 교토, 오사카와 베트남 하노이 출장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