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요금인상 후 서비스 기대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시내권은 성인·청소년 200원씩, 어린이는 100원씩 오른다. 청주시내권에서 세종시내권으로 넘어가는 경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세종시내권에서만 이용할 경우 기존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된다. 시내버스 정기권의 요금도 오른다. 30일권 기준으로 성인은 5만원에서 5만8천원으로, 청소년은 4만원에서 4만6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 이용 할인액은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든다.

요금인상 이유는 분명하다.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서다. 기대에 못 미치면 시민 중심의 반발이 예상된다. 버스의 이용객의 대부분은 학생과 주부, 노약자들이다. 특히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은 큰 부담이다. 청주시내버스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진 건 사실이다. 버스요금도 오랫동안 동결됐다. 승객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도 올랐다. 그러나 청주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가 요금 인상 결정전에 버스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의 정도를 확인했어야 했다. 승객은 갈수록 줄고 있다. 승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시도됐는지 알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은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로 가능하다.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적자노선은 폐지되는 게 순서다.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론 주민의 편익만을 위해 사업체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도입된 게 준공영제다. 지자체가 적절히 개입하고 개선되는 서비스의 대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요금 인상의 명분이 없다.

준공영제 도입 후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졌다. 전반적으로 요금 부담도 줄었다. 하지만 기계적인 요금 인상으로 적자분을 메우려는 발상은 여전하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활동에 지장을 준다. 업계의 끝없는 경영개선 노력과 투명성 확보, 서비스질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청주시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재정지원금에 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업체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청주시의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서민들을 위해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지금이라도 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 돼선 안 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쪽만 있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다른 한쪽과 마주쳤을 때 비로소 소리가 난다.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지자체와 버스업체 노사가 서로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애써야 한다. 시민혈세만 투입되는 준공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주시가 막대한 시민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때문이다. 물론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정책은 옳지 않다.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복지 정책이 될 수 없다. 준공영제에서라도 민주적인 자율시장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