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민관리청 유치 '공들이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완료

［충북일보］ 전국 지자체들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민청 설립 추진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전담부서 가동에 들어갔고 유치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외국인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역점 사업인 K-유학생 유치도 수행한다.

도가 지난 3월 공식적으로 선언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도 추진한다.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부의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설치에 앞서 진행한 이민관리청 유치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달 초 완료됐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유치에 필요한 지역 여건과 파급 효과 분석, 다른 시·도의 유치 상황과 계획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 유치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을 수립했다. 현재 도는 용역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뒤 유치 전략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애초 적정 입지 후보지는 용역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되면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준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이민자 수용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와 인천, 경북, 전남, 부산, 충남 등도 유치에 뛰어들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와 국회 등에서 설립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 본격적으로 유치에 나서기 위해서다.

도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충북은 국토 중심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음성군이 전국 1위, 진천군이 전국 4위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오송 국제도시 조성 등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해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도가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장점이다.

도는 이 같은 장점을 이민청 유치 전략 계획에 반영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가 구체화하면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것"이라며 "전략이 확정되면 충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치 논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방침을 시사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2월 이민청 설치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돼 물 건너간 듯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민청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