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인사 향한 고발 잇따라

민주 법사위원, 이원석·김건희 등 14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조국혁신당, 권익위 부위원장 강요죄로 공수처 고발
신장식,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과정서 강요 추정"

［충북일보］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야권 단독 법안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김건희 여사 등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및 장모 최은순씨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 위증했던 증인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불출석 고발 대상은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며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위증죄 혐의다.

김 여사 등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법사위에 핵심 증인인 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도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똑같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정춘생 의원과 함께 공수처를 찾아 정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권익위 간부 A씨의 사망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며 "이 사건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심한 갈등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장으로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이에 (정 부위원장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 망자의 명예 회복, 유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이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