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번째 채해병 특검 국회 제출

김건희·이종호 수사대상 확대·특검 권한도 강화
국힘, 여당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 비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부결된 뒤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았다"며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 하나같이 쟁점 법안들뿐"이라며 "그 어디에서도 성숙한 민주정치의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쟁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올림픽 정신으로 민생 정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