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 논의 촉구…1천400만 투자자 피해

여야, 온도차…민주 전대 이후 조율 될 듯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7일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에 여야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관련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양당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