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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상습 절도·무면허 운전한 10대 일당…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4.05.28 16:26:36
  • 최종수정2024.05.28 16:26:36
[충북일보] 속보=청주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10대 청소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3월 20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무면허 운전 혐의로 A(16)군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B(14)군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 13일 새벽 3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 정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를 알아본 피해자의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고, B군과 C군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A군은 내덕동에서 붙잡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나오자마자 B군과 공모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한 대를 또 훔쳤다.

이날에만 A군이 또래인 B군, C군과 함께 훔친 오토바이는 3대에 달한다.

특히 이 중 B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B군은 같은 달 11일 내덕동 한 고등학교 앞에 세워진 자전거까지 절도한 것으로 추가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3월부터 청원구 일대를 돌며 도로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아니었고, 주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린 뒤 다시 이동 수단이 필요해지면 절도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어 그랬고, 버린 곳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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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