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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25 16:42:56
  • 최종수정2022.01.25 16:42:56
[충북일보]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총 16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84명, 미래한국당 17명, 더불어시민당 6명, 정의당 3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5명 등이다.

거대 여당의 패착

163명의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9명을 합쳐 172석이 됐다. 여기에 여당과 가까웠던 정의당 소속 3명과 무소속 일부까지 동조하면 개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84명에 미래한국당의 17명을 포함해 간신히 100석을 넘겼지만, 개헌저지선인 180석을 깨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임기 내내 당선무효와 의원직 사퇴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이로써 여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21대 국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진보성향의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을 석권한 '맘모스(Mammoth)'가 됐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속출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여권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4~5년의 권력은 짧다는 생각을 잊은 듯 했다.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 눈만 뜨면 전 정권을 탓했고, 현 야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여권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짝 엎드리기 시작했다. 야당 견제용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다.

그러면서도 대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자중의 묘는 꺼내지 않는다. 물론, 품격이 떨어진 대선에 대한 야당의 책임도 여당 못지않다.

여당은 수권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수권은 상대를 포용하고 협업을 하면서 국정을 주도했어야 했다.

상당수 국민들은 약자를 응원한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야당에 유리한 법이다. 야당은 공격만 해도 되지만, 여당은 네거티브보다 책임정치의 원칙을 더욱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25일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내놓았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해 전국 5곳 중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3곳(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맘모스' 권력을 가지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개혁이라는 카드를 이제 서야 꺼낸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거위의 깃털 뽑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상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위의 깃털 뽑기'를 예로 들었다가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기도 했다.

공당(公黨)의 선거 포기

총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했던 여당은 왜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을까. 물론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송 대표의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국민들은 한때 180석에 달했던 여당이 일부 선거구를 포기하면서 일부의 희생으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공당은 더 큰 것을 잃더라도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재보선이 마지막 출마일 수도 있었던 몇몇 소수의 출마예상자들이 오랫동안 밑바닥 민심을 다지고 노력했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도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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