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충북일보］ 대중에게 호소를 한다.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문제는 다수의 지지를 위해 소수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훨씬 많은 포퓰리즘이 오는 3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됐다.

브라질의 현금 살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기아 퇴치와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보기 드문 성공 사례 중 하나다.

룰라는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임기 동안 빈곤율을 10% 이상 떨어뜨리면서 경제성장도 이뤄냈다.

그 뿐이다. 이후 포퓰리즘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 사례가 매우 불쾌하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켰다.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고, 실제로는 비민주적 행태와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한 셈이다.

즉,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얘기다.

포퓰리즘은 기원전 2세기 로마시대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 개혁 추진이 시초로 전해진다.

또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일어난 '나로드니키(Narodniki) 운동'은 부분적으로 종래의 귀족을 대신하는 인텔리겐차에 의해 주창됐다. 러시아적 후진성을 과대평가하고 거기에서 이상적 사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일종의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나로드니키주의(Narodnichestvo)'를 영어로 번역하면 포퓰리즘이다. 한 때 미국에서도 인민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운동도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후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유럽의 파시즘,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 인도의 인디라 간디, 미국의 조지프 매카시와 매카시즘,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을 위시한 서유럽의 신극우주의 세력,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등 이질적 현상 또는 인물들이 모두 포퓰리즘 또는 포퓰리스트의 범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10%와 90%의 대결구도 또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등을 갈라 치는 이념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10% 대신 90%를 선택한다. 가진 자 대신 갖지 못한 자를 선호한다. 모든 유권자의 표는 1표다. 10%와 90%가 대결하면 90%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위험한 현금 살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군소 정당 후보들까지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낸다.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약속하거나 장병 월급 200만 원, 결혼지원금, 육아수당 등이다.

앞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비 시리즈의 2탄 격이다. 나라의 재정을 염려하지 않는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남인 세상이다.

2030 청년 세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10년 뒤 벌어질 재정고갈은 예상하지 않는다. 아니 예측하고 대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때는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단 한 번도 낮춰진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