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통의 '딜리버리'(delivery)

［충북일보］10여 년 전 종영된 KBS가족오락관은 TV오락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주말 프로였다. 다양한 퀴즈게임 과정에서 스타급 출연자들의 크고 작은 실수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게임 중 4~5명이 청·백팀으로 나눠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는 헤드셋을 쓰고 사회자가 주어진 단어를 맞추는 '고요속의 외침'은 가장 재미있는 코너였다. 처음에 주어진 제시어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전달될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에서 큰 웃음을 주었다.

엇박자 나는 사례 너무 많아

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대 내 성 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해자 중심의 재발방지와 사건해결은 더디기만 하다.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이 군 지휘에 있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성범죄에 대한 법을 만들고 강화한다 해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급사회인 군 문화는 매우 특별하다. 군에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군 생활을 헤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대책임이 뒤따른다. 말단 사병이 잘못해도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상관까지 책임을 묻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범죄가 벌어지면 쉬쉬하거나 피해자와 적당히 합의해 무마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이번 사건도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려다 불거진 일이다. 군대내 사건이 매번 사후약방문처럼 처리되다 보니 군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조직에 따라 법이 제멋대로 재단되는 위 사례처럼 불통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현충일 기념식에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가보훈처 전국 유공자 합동묘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합동묘역은 독립유공자(12개소)와 국가유공자(45개소) 등 모두 57개소다. 충북에는 제천시 제천의병 묘소(의병장 김상태 등 11명)와 청주 목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292) 등 2개소가 있다. 그러나 관리는 엉망이다. 청주 목련공원 유공자 합동묘역은 성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개펄 수준이다. 대통령의 약속과 지시에도 현장은 다른 나라 상황이다.

목련공원 관계자는 "보훈처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에 목련공원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아직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좋은 정책도 전달 안 되면 '毒'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행자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자)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제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소통한다 해도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