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 상향 '공분'

정부 '부동산공시법' 계획대로 진행
올해 19.08% 상향… 현실화율 70.2%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경제 위기

-LH 투기의혹 속 '무리수 강행' 시각
"6억원 이하 세금 인하 '눈가리고 아웅'
부동산 정책 실패 이은 또 하나의 오점 될수도"

［충북일보］ "정부는 세금 말고는 관심이 없답니까? 왜 다들 힘든 지금 세금을 못 걷어 안달입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을 놓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지금 꼭' 올려야만 했냐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에서, 국민들의 '계획에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상승했다.

세종이 70.68%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충북은 14.21% 상승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보다 1.2%p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0년 6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상승률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다.

이 대목은 문재인 정부 3년새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세·부담금 등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한 공동주택(아파트) 매매·전세가는 정책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 놓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악화일로다.

여기에다 'LH 사전정보 취득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부동산 정책 참패'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를 반영한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11월)'에 따라 19.08% 상승이라는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위기상황과는 별개로 '세수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 상승 문제는 국민이 처한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수 강행'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근로자 수입 감소, 점포 폐업, 기업 위기에 대한 수많은 통계가 쏟아졌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 감소도 통계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전년보다 모든 형태에서 하락했다. 오피스는 1.60%, 중대형 상가는 2.63%, 소규모 상가는 2.71%, 집합 상가는 2.27% 각각 하락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은 인하된다'고 밝혔지만, 재산세 외에도 고민거리는 많다. 재산세 외에도 주택 양도세, 거래에 따른 세금과 하다못해 중개수수료도 인상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조급증을 보이는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1주택자·고령가구 등의 세금 부담을 낮추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서 내 놓았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급상승은 또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