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노동자 대부분 제도 있는지조차 몰라

외국인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이같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청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라도 요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실직해도 절대다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내국인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고용보험 조차 납부하지 않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후 2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신이 원해야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기업체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고 못하고 실직을 했더라도 업체 변경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해 놓은 것도 문제"라며 "또 각국 언어로 된 신청서류 양식도 없는 등 행정 서비스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34.필리핀)씨는 "이같은 제도가 있는 지 조차 몰랐다"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B(45.태국)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2개월내에 직장을 잡아야 한다"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청주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 외국인 노동자들중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