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실거래 위반자 3천507명 적발, 과태료 126억여원

국토교통부 "분양권 다수 거래, 다운계약 혐의 200여건은 세무서 통보"
8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천507명(1천973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1.(분양권 다운계약)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올해초 8억5천만원에 B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자신의 양도소득세와 B씨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관할 수정구청에는 "7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가보다 1억5천만원(17.6%) 낮춰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이른바 '다운계약'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실제 양도가액(8억5천만원)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3천400만원을 물었다.

#2.(토지 다운계약)C씨는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땅 3필지를 25억4억원에 D씨에게 팔았다. 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5억2천만원 낮은 20억2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두 사람은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5천240만원(각 7천620만원)를 물었다.

#3.(단독주택 업계약)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을 높게 신고했다 과태료를 문 경우도 있다.

E씨는 F씨 소유의 부산시 수영구 단독주택을 공인중개사 G씨 소개로 1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E씨는 앞으로 자신이 이 집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F씨의 동의를 얻어 실제보다 1억8천만원 비싼 2억7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도록 중개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신고 의무자인 중개사는 실거래가 1억9천만원에 대한 취득세(1%)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55만원을 물었다. 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E씨는 F씨도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3천507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천507명(1천9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126억4천만원(건당 640만원,인당 360만원)이다.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작년 연간(3천114건)의 63.4%에 달한다.

법 위반 사례를 종류 별로 보면 실제보다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한 이른바 '다운(Down)계약이 392명(205건),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Up)계약'은 273명(136건)이었다. 이밖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2천366명(1천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내용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305명(149건) △증빙자료 미제출이 96명(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45명(21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작년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 중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20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8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미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rt.molit.go.kr).

ⓒ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국토부는 이른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국민 누구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국민마당→ e-클린센터 순으로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이곳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국토부(044-201-3407)나 해당 지방자치단체(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