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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해진 南北 관계… 충북 대북사업에 '쏠린눈'

호남 KTX 北 연결… '충북선 고속화' 논리적 타당 인정 가능성
백두산 관광 관문공항화도 핵심… 道, 이번주 남북교류 협력위 개최

  • 웹출고시간2015.08.30 17:57:34
  • 최종수정2015.08.30 19:56:06
[충북일보] 전쟁 위기까지 고조됐던 남북관계가 최근 화해무드로 전환되면서 충북지역의 중·장기적인 대북사업 포인트에도 높은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예단하기 힘들지만, 보수정권 하에서 이뤄진 최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충북도 차원의 대북교류 원칙 및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트 업(List Up)'이 시급하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일부 시·군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크고 작은 남북교류 사업을 전개했다.

도는 지난 2008년 10억6천900만원을 투입해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일원에 친환경 농업단지 시범사업 조성사업을 벌였다. 농산물 종자 공급과 농업기술 전수가 이뤄졌고 농기계와 비료 지원 등 농자재 지원도 병행했다.

제천시는 지난 2004~2007년까지 7억1천600만원을 들여 해당 지역에 삼일포 과수원과 신계사 과수원 조성 사업을 벌였다. 옥천군도 1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묘목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재제 정책인 5·24 조치가 이뤄지면서 남북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 차단 등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교류 핵심사업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충북도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오송~제천 구간을 현재의 평균 시속 90㎞에서 230㎞로 바꾸는 사업이다.

부산에서 출발한 경부 KTX가 오송분기역, 서울, 기존 경의선 남북철도 등을 통해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호남KTX는 오송과 제천, 강원도 등을 경유해 원산~나진·하산을 연결하며 궁극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잇게 된다.

청주국제공항의 백두산 관광 관문공항화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교류에서 향후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백두산 관광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한국~중국~백두산 항공노선을 한국~북한을 직접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을 희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깊숙한 논의가 이뤄졌던 백두산 관문공항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난 2008년 백두산 인접지역에 직항로인 창바이산(長白山) 공항을 건설해 세계 각국의 관광수요를 끌어들였다.

당시 북한의 삼지연 공항은 활주로와 비행기 유도장치 등을 개선하는데 3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삼지연공항 취항의 경우 중·대형 항공기보다는 LCC(저비용항공사) 취항이 필요했고, 당시 청주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이 관문공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백두산 관광사업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충북도 역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주 중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충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대북사업과 관련한 기초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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