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세종시 건설' 에 찬물 끼얹는 세종시 학교정화위원회

시내 첫 호텔 건립안,당초 통과시켰다 2차 회의서 부결시켜
정부 "지구단위 계획 땐 반대 없다 뒤늦게 제동 이해 못해"
시민 "정부 예산 지원받는 교육청은 도시 발전에 협조해야"

세종시 최초의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설 방축천변 상가 P1구역 조감도.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는 아직 호텔이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중요한 업무로 정부세종청사나 국책연구단지 등을 1박 2일 이상 일정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고위공무원 등은 대전 유성이나 청주 등 인근 도시에서 잠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방축천변에 오는 2017년까지 건립할 선진국 개념의 브랜드 상가에 첫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정화위원회가 호텔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다수 시민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은 위원회를 비난하고 있다.

◇1차 회의서 가결,2차엔 부결

세종 어진동 비즈호텔 건립 예정지

26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학교정화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1-5생활권(어진동) 방축천변 브랜드 상가 P5구역 시공업체사가 제출한 '비즈니스호텔 건립안'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전체 참석 위원 10명 중 7명(70%)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2차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자 호텔 건립 예정지 인근 성남중학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열렸다. 그 결과 회의 참석 위원 10명 중 4명(40%)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호텔 건립에 반대,부결됐다.

세종시 학교정화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청 인성교육과장(위원장)을 포함한 과장급 공무원 5명(교육청·시청 각 2명,경찰서 1명)과 학부모 8명이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출석 위원 3분의 2(66.7%)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지하 3층,지상 8층(객실 230개) 규모로 건립될 이 호텔은 성남중학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북쪽(정부세종청사쪽) 방향 180m 떨어져 곳에 위치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로 50ｍ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 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200ｍ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사업 제안' 방식 상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 신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신도시에선 처음으로 방축천변 상업용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사업 제안' 방식을 도입,지난해 8월부터 공모 작품을 접수했다. 그 결과 △ P1구역은 휴가건설 △ P2∼P3구역은 케이티앤지 △P4구역은 나성종합건설 △P5구역은 디앤씨건설이 각각 당선 업체로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방축천변에 오는 2017년까지 국내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브랜드 상가가 들어선다. 사진은 상가 6개 건물을 연결하는 높이 3m,총 길이 500m의 공중가로(Riverside highline)' 개념도.

상가는 남북으로 흐르는 방축천을 경계로 부지 면적 4만5천339㎡(1만3천739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높이는 민간 아파트 등이 있는 하천 서쪽이 13층,정부청사가 있는 동쪽은 8층이다. 상가에 입점할 브랜드는 모두 90여개다. 이 가운데 P5구역에는 병의원,업무시설 등과 함께 비즈니스호텔이 포함됐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비즈니스호텔은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당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에는 시 교육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원회를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남중학교 정문과 호텔 건립 예정지 사이에 도로 2개 외에 하천(방축천)이 있어 격리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정부청사 인근이어서 호텔이 생기더라도 다른 유해 시설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재심의나 교육부 유권 해석 요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호텔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 권경후(52·회사원·도담동 1-4생활권) 씨는 "신도시 학교 건립 등을 통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축천변 브랜드 상가 중 P5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다.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 철폐해야"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서울 등 대도시의 호텔 객실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관광호텔업협회·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광업계 대표들은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센터마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단란주점·사행행위장·증기탕·담배자판기와 같은 불륜·탈선 부류로 간주,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있다"며 "100명 이상 수용 규모의 관광호텔을 상대정화구역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호텔은 유해업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 인근에 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교육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2013년 9월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