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5가지 규제 선정

[충북일보]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5가지가 선정, 발표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춰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해 과제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규제 5가지를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는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S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소음·진동과 무관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마력'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가 꼽혔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표출됐다.

"공장폐쇄 조치를 하려면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중의 오염수치보다 더 적은 유해물질이 배출돼도 무조건 극단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조업 할 수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 시행 이전에 건축돼 가동 중인 공장에 대해서도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및 일반 대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MAS 시험성적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인증획득 비용절감을 위해 ISO 등 일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험성적서 획득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시험성적서 의뢰비용이 200~300만원인데다 품목별로 규격별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야기하는 시험성적서를 품목별이 아닌 제품군의 대표품목에 한해 확인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는 상황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돼야 할 주요 규제개혁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