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가는 충북도·청주시

“징계하라” “못한다” 가시 돋친 공방 · 시민단체·민주당 “감정 대립 중단을”

청주부시장 임명을 놓고 촉발된 충북도와 청주시가 잇단 파열음을 내며 골 깊은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른 도민들의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정우택 충북지사의 청주시 방문 계획이 시의 요청에 따라 전격 연기된 데 이어 18일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양 기관의 첨예한 기싸움이 갈등을 넘어 법정싸움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초유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법정싸움이 충북에서 벌어질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선 회피

정우택지사가 이원종지사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가며 남시장(왼쪽 등보이는 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

ⓒ 김태훈 기자

도는 18일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련자 중징계 불응 시 제3의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경대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남상우 청주시장은 “도의 감사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못된 버릇이며 시군을 짓밟는 행위다”면서 “도를 고발 하겠다”고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어 시는 19일 충북도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감사결과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아래 검찰에 도를 수사 의뢰했다.

김종록 청주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 감사결과 가운데 수집운반 차량을 사전내정 의혹제기와 수거량을 부풀렸다는 감사지적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 규명을 위해 오늘 중에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충제 청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충북도의 감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A4용지 30쪽 분량의 유인자료를 통해 5개 항목에 걸쳐 도의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을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계속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감사결과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수거차량 구조확인 결과 밀판부분도 적재가 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중에 검사관 3명 입회하에 의혹이 제기된 업체소속차량 4대를 실측한 결과 모두 8t이상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7t이상의 적재량을 부정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단정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추가로 선정된 2개 업체를 사업신청자와 동일한 성명을 기재하고 다른 업체는 기재하지 않아 사전내정 의혹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은 신청한 12개 업체 모두 사무실과 연락장소 등 실제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자료를 작성, 심의위원의 평가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평가정보제공에 의한 사전내정 의혹으로 심의위원과 청주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전호 충북도 감사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청주시의 반박 내용을 조목 조목 재 반박했다. 김 감사관은 이날 “감사기간 중 상호 문답과 법령해석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안으로, 더 이상 살펴 볼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급급한 변명자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형사고발 대상은 징계요구서 기안 여부에 따라 실무 담당공무원이나 감사관, 부시장, 시장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무과장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경위, 보직 받게 된 이유 등을 알아보기 위해 2차에 걸친 출석공문서 발송, 10차에 걸친 구두 출석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제기한 의혹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청주시장이 ‘내가 책임진다. 절대 감사에 응하지 마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니, 시장의 입장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 보다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감사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독선적인 형태로 국가기능의 근본을 흔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당하게 감사를 하고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해 ‘절대 징계요구하지 않겠다’, ‘이번 도의 감사는 말도 안되는 아주 못된 버릇’이란 막말도 부족해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도를 비판한 처사는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보복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정당하게 실시한 도 감사를 도와 시간의 갈등에서 온 보복감사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처분 요구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스운 꼴을 자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양 기관에 갈등의 골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은 “화물연대 파업·건설기계노조의 파업 등으로 생산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아우성인 데 뭐 하는 작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감사 결과를 놓고 그동안의 예산낭비나 법규위반, 합리성과 형평성이 없는 수거사업 구역변경,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 논의 등 본질은 사라지고 청주시는 ‘보복감사’, ‘시.군 길들이기’, ‘주민감사청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요청’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고 충북도는 ‘청주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질서문란 행위’, ‘공직사회가 생긴 후 처음’이라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감정대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충북도당도 19일 성명을 통해 “도와 청주시는 어느 때 보다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진대 불필요한 곳에 행정역량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우택 도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은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