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국립대 동일 잣대 평가 문제"

교육부, 정원감축 규모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충북도내 대학들 "여건 달라 형평성 어긋난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이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감축 규모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충북도내 대학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구조개혁 방안 1주기인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인 2만5천300명을 기준으로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대학들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면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 3점의 가산점이 매겨진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난 수년간 정원을 감축해 왔다"며 "지금까지 감축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약 400여명을 줄였다"며 "지금까지 감축한 것은 인정하지도 실적에 반영해주지도 않고 또 다시 줄이라고 하면 대학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국립대 한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수년간 상당한 정원을 줄여왔다"며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충북도내 사립대도 많은 정원을 줄이면서 출혈을 감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특성화 정책에 선정이 되면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방대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대박이고 탈락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특성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에는 대학의 정원을 줄이라는 말과 같다"며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학내 반발은 어떻게 감수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는 "정원감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방대"라며 "정원감축에 대한 부담과 등록금 경감 부담 등 모든 부담을 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학 특성화도 결국에는 학생수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내놓은 정책도 결국에는 지방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부족 사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족 현상이 일어나도 지방대학서

서원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위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무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충청권 40개 대학에 567억원을 대학특성화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