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이번엔 꼭 지정돼야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도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도 크다. 혹시나 충북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제외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충북을 외면한다면 돌이 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연기해 왔다.

우려가 현실화될 때마다 충북도민들은 염원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했다.

정부는 수 년 동안 예정 지구에 대한 답사와 신청 타당성 조사 등을 반복했다. 정작 결과는 '또 연기'로 귀결되기 일쑤였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월 중 예상됐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가 결국 또 연기됐다. 이를 놓고 오는 12월 대선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가중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내려진다. 한쪽에선 청와대 등 정부 입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및 투자분위기 위축,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행정력 낭비와 혼선만을 초래해 왔던 정부가 이번엔 5일 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추가지정 후보지'를 지난달 23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던 지식경제부는 이날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 계획이라 한다.

이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충북·경기·강원·전남 중에서 일부를 '예비지정'하거나 모두 지정대상에서 제외할지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재보완'을 지시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지정을 마치면 관계부처의 추가검토와 개발계획 수정·보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빠르면 연말에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 등은 최근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충북과 강원도 두 곳은 사실상 예비지정 대상지로 확정됐다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5일 지정 발표를 앞두고 추가지정을 아예 하지 않고 충북과 강원도에 추가보완을 지시할 것이란 예측도 제시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결정적 권한이 있는 민간평가위원 중 일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분석이다.

만약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등에 추가 보완을 지시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연말 대선 등 정치적 풍향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수차례 조정을 통해 오송 바이오·교육 메카와 충주 그린물류· 관광타운 등을 중심으로 총 5개 권역(13.06㎢)을 개발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은 바다가 없지만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내륙경제자유구역은 청주공항과 연계해 충북을 국토내륙 물류와 첨단기술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북은 현재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핵심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된다. 충북도민들이 이번엔 꼭 지정될 것이란 부푼 기대 속에 숨을 죽이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