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권 예산지원 방법 바꿔라

중원문화권개발사업은 충북도의 현안 과제다. 그런데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수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자유치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의한 사업비 적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적기 사업비 확충을 위해 수년 동안 예산지원방법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북도는 국비보조사업 또는 광특 광역발전계정 사업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도별 일부 지역에 지정된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확대 지원 건의 또한 광특 지역계정은 국가 전체 광특예산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맞다. 충북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국토해양부도 이미 지난 2009년 12월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일원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전국 5대 문화권 중 제일 먼저 승인했다.

지난 1980년에도 정부는 역점시책으로 전국을 5대문화권으로 나눠 개발을 독려했다.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제주문화권의 설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 후 신라문화권에는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백제문화권에는 부여문화재연구소가, 가야문화권에는 창원문화재연구소가 각각 설립됐다.

조금 늦긴 했지만 충북에도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충주에 설립됐다. 충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민자 1조6천억 원을 투입, 중원문화권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도 공표했다.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중원문화권 사업대상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으로 설정돼 있다. 이곳에서 역사문화자원 복원 개발사업, 지역관광자원조성 정비작업, 도로교통 기반시설조성,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 등 40개 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중원문화권은 동서산업경제권의 지역적 발전 축이다. 국토의 중심부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적 특징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중원문화권 개발은 지역적 관점이 아닌 광역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구역과 문화적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공유와 광역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충주ㆍ제천ㆍ단양 등 충북북부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지역 지자체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예산 지원 역시 필수다. 3박자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차원의 예산확보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확립 역시 선행돼야 맞다.

넓은 의미의 중원문화권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곳과 남한강, 금강 상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충북도의 예산지원방법 변경안을 받아들이길 소망한다. 그래야 중원문화권도 살아나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