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으로 행정력 낭비 없어야

최근 집단민원으로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은은 호국원으로 옥천은 골프장 조성으로 영동은 양계사와 장례사업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행정이 마비되거나 물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지켜볼 수 만은 없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할 때다.

집단민원은 민주주의 표출이다.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가 되면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원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민들은 생존권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해득실을 따져 불만을 민원을 통해 강력이 제기하면서 갈등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미래의 군민들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업체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타격을 받아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기도 한다.

궁극에는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반면에 자치단체는 실무자들의 판단부족으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패소할지 뻔히 알면서 무모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예도 있다.

옥천군의 경우 건설폐기물 사업장 입주문제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고 영동군도 플라스틱 생산공장 입주와 관련 소송으로 패소했다.

모두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단이 돼 시작됐다. 영동은 2009년부터고 옥천은 2010년이다.

현재 영동의 플라스틱업체는 승소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부도났다는 소리도 들린다. 소송이 남긴 결과다. 사업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업체는 당시 충북도와 영동군 등이 나서 기업유치를 했다며 MOU를 체결하는 등 요란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군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포기했고 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소송, 승소했지만 이미 파탄 난 뒤였다.

과연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추후 대두될 문제다. 군은 군대로 난감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꼼짝없이 내주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천의 경우는 다르다. 주민들이 반대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도 한몫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옥천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행정소송에는 업체의 손을 들어줘 결과야 어찌됐던 앞으로 소송이 남긴 숙제만 남게 됐다.

이런 경우 특히 자치단체장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했다. 실무자들이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눈치만 보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자치단체장도 일말의 책임도 있다.

참모들은 자치단체장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은 참모들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자존심의 대결이 아닌 과감한 결단이다.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양 자치단체의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 막장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 과연 상생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연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