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균형발전 필요하다

유한식 세종시장 당선자가 7월 출범할 세종시에 '지역균형발전과'를 만든다고 한다. 잘 하는 일이다. 세종시에 편입되는 연기군 토박이 출신 시장으로서,지역 민심을 적절히 파악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세종시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를 안고 태어나는 자치단체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 예정지역(72.1㎢)만 세종시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핌피(PIMFY)'적 욕구에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맞물리면서 도·농 통합시가 됐다. 연기군 나머지 지역과 청원군·공주시 일부를 포함하는 편입지역(393.1㎢ )이 포함되면서 시 면적이 당초 예정지역의 6.5배인 465.2㎢로 커졌다. 정부와 LH가 2030년까지 22조5천억원을 들여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예정지역과,농촌 중심인 편입지역 사이의 개발 격차는 불 보듯 뻔할 수 밖에 없다.

지역 간 갈등은 세종시가 출범되기 전부터 이미 불거져 나오고 있다. 4·11 총선 이전부터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일부 주민은 세종시청을 북부권으로 옮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의 개발격차가 심한데,시청까지 예정지역으로 옮기면 북부지역의 공동화는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두 지역 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격차도 갈등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

이번 학기부터 세종시 예정지역 첫마을에서 문을 여는 학교에는 첨단 스마트스쿨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들도 탄성을 지를 정도로 좋은 시설이다. 하지만 편입지역 학교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넓은 운동장 이외엔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다. 행정구역 상 똑같은 세종시인데도,학교 시설의 격차는 '하늘과 땅'처럼 보인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앞으로 두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란 사실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외지인 출신이 주로 거주하게 될 예정지역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쓰레기,전봇대,담장,광고판,점포주택이 없는 이른바 '5무(無) 도시'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편입지역은 누더기 포장도로에다 골목마다 쓰레기와 자동차,광고판 등이 넘쳐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구역 상 세종시를 편입지역까지 확대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지식인이 아직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이제 와서 예정지역만 세종시로 정하자는 것은 세종시 건설을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각각의 강점을 살려,두 지역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해답이다.

이런 점에서 신정균 세종시교육감 당선자가 추진키로 한 세종시 학교 정책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 당선자는 학교 당 30억원정도 드는 스마트스쿨시스템을 30여개 편입지역 학교에도 적용하면,편입지역 학교가 예정지역 학교보다 교육 여건이 더 나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만 적용돼야 할 시대의 화두가 아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모토로 내걸고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안,더 나아가 세종과 인근 도시 사이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