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대책에 공익성 강조돼야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경영진단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회계 법인을 통해 전국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경영진단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심각해진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원장에게 임원 해임, 조직 개편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체질개선이 필요할 경우 원장 해임이나 보다 강도 높은 조직개편 등도 예상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전국 34곳 중 5곳만 흑자를 냈다. 나머지 29곳은 평균 13억8천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그나마 예외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2010년 3억6천만원에 이어 2011년 1억4천9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충주의료원도 수년전부터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의료원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성에 있다. 지방의료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형태를 띠고 있다. 공익을 위한 보건, 의료, 예방, 보건홍보,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권 보장이 목표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첫 번째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보장이다. 지방의료원은 농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저렴한 진료비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복지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은 국가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전제가 확립돼야 한다. 그런 바탕아래 지방의료원 경영 차원에서 합리화 방안이 강도 높게 시행돼야 맞다. 그래야 설득력도 있다.

특성화 전략에 성공한 의료원의 경우 흑자를 달성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의료원에 대한 지원책의 다각화 역시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설, 장비, 인력의 확충 방안을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복지부는 현재 지방의료원 인력공급 예산을 확충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다 보니 인력공급 예산의 확충이 시행되더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지방의료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 하지만 수익만 강조하는 민간 경영논리는 과잉진료나 수가를 높여 수익만을 창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등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수적이다.

지방의료원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 마디로 사회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제 상당수 지방의료원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공익성이 강조된 지방의료원 건전화 방안 모색을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