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발전 방안 더 다듬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내놨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 16일 우리 충청권의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를 방문한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지역대학과 지방 사람들의 최대 관심거리는 수도권 대학 편입 문호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다.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지방대학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이 완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확대' 등 지방대학에 대한 각종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도록 '공급' 측면에서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은 그동안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학 선진화 기반 구축 및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대학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정부가 지방대학에 대해 이 정도만이라도 관심을 기울인 점을 일단 환영한다. 편입학 준비 학생들의 반발은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의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계층-지역 간 불균등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교육,특히 대학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대학 관련 제도는 수없이 뜯어 고쳐졌다. 하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서 문제는 출발한다.

따라서 지방대학 살리기 대책은 첫째,교육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나 대졸자 취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정보통신부,국토해양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지역균형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경제력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됨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통게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 총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전국 사업체의 47.1%,종사자의 51.4%가 집중돼 있다. 총 매출액은 이보다 더 높아 전국의 54.2%를 차지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은 고교 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거의 표류해 왔다. 수정안 파동을 겪은 세종시 건설이 2년이상 늦어진 게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세종시는 물론 기업도시·혁신도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학령 인구 감소로 상대적 피해를 입는 지방대학들을 도와주는 길이다.

보다 심층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발표 내용보다 더욱 훌륭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