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난립 문제, 제도로 먼저 풀어야

4·11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대개 거대 정당에 쏠려 있다. 그러다 보니 군소정당들은 거대 정당들에 가려 전혀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당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소정당들은 저마다 당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1명 이상을 당선시키거나 정당 득표율 2%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당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선 전국 지지율 3%를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선거구도가 새누리당, 이에 맞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진영의 양자대결로 짜지면서 틈새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군소정당들의 행보는 참으로 눈물겹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20개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충북지역에 후보를 낸 군소정당은 진보신당(청주 흥덕갑)과 통합진보당(충주) 등 2곳이다. 8개 선거구에 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들은 정당투표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의 가치와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공약 차별화는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일부 공약은 보기에도 참신하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황당한 항목들도 꽤 있다.

군소정당들의 지상 목표는 원내 진입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확보 하한선인 전국 3%의 지지율도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군소 정당 입장에선 그나마 유일한 원내 진입 통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원내 진입 가능 득표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비례대표 1번'은 각 당의 얼굴이다. 그래서 각 정당이 표방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눈길을 끄는 '1번' 후보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떤 정당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그의 정치 철학을 내세워 당명을 만들기도 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에 1표씩을 던지는 정당명부투표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구 의석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또 왜 생겨날까. 잘못된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모든 군소정당에 철학이 없다거나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 지향적 성향이 약화된 풍토에서 정당들의 난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이 난립하다 보면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 나선 군소정당들 가운데 참신한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전을 치르는 정당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정당들이 더 많다. 선거 때만 보이는 정당들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철학과 이념, 비전이 상실된 정당들의 난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군소정당 난립은 우리 정치의 답답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제도로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