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공론화 필요하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 설립이 공론화되고 있다.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대전시가 정치권에 지방은행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역에 기반을 둔 모 정당은 지역 공약1호로 이 문제를 선정했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전시는 정치권의 공약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중장기 과제로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런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중은행들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나머지,경제력이 약한 지방에 대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게 1차적 이유다.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방자치'를 실현키 위한 당연한 요구다. 오는 7월이면 세종시가 출범하는 등 충청권의 경제지도가 크게 바뀌는 점도 지방은행 설립 주장에 무게를 더해주는 요인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역사를 잠깐 되새겨 보면 1968년 설립된 충청은행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 때 하나은행에 흡수됐다. 지역의 돈을 모아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자본금을 모으고 출향인사까지 힘을 보태 만든 은행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충청은행 출범에 큰 관심을 갖고 정기예금통장 1호에 가입하기도 했다. 충청은행은 퇴출 당시 총자산 4조8천893억원, 직원 1천765명 규모로 성장해 있었고, 30년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충청은행보다 3년 늦은 1971년 창립된 충북은행은 99년 조흥은행에 강제 합병됐다.

충청은행을 흡수한 하나은행은 '충청사업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방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호남이나 제주지역 지방은행에 비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지역 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보면 지방은행 소재 지역인 대구·경북이 60%,광주·전남이 56.9%,울산·경남이58.9%,전북이 56.7%,제주가 61.1%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충남은 43.0%,충북은 50.0%,강원은 48.3%로 이들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경제권 가운데 충청권은 지역내총생산인 GRDP비중이 전국의 11.7%로 3위다. 하지만 금융산업 비중은 6%로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이 만들어지면 원화금융 자금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해야하는 만큼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250억원을 마련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를 중심으로 오는 5월 지방은행 설립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인천시도 인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방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충북도도 이번 기회에 지방은행의 존재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충남도와 함께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덩치 큰 은행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조폭식 금융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게 21세기식 경제정의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1회성 공약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