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만시대 정부는 현실적 대책 있나

최근 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벌였다.

매서운 겨울도 마다 않고 10여일이 넘도록 단식하다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텐트 옆에서는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늘면서 탈북자 북송문제가 국내에서 국외로까지 번져 지구촌이 달아오르고 있다.

박 의원과 일부 의원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 대표에게 항의 하는 등 탈북자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등 지구촌의 문제로 부각됐지만 중국의 변화는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없다.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반토막난 땅덩어리가 빚어낸 우리의 현실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눈물범벅이 된 탈북학생들도 중국대사관을 향해 '우리친구를 살려 달라'고 외치는 모습은 처절할 정도다.

다시 북으로 가게 되면 수용소로 감금돼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은 탈북하다 잡히면 3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도 보듬을 때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 2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탈북주민은 1-3개월의 절차를 거치면 입국허가를 받고 하나원에서 12주 적응 교육을 거쳐 정착하게 된다. 정착지원금과 아파트를 제공되지만 정착자의 60%는 무직, 직장을 가져도 1년 내 이직하는 경우가 68%나 된다.

5명 중 3명은 놀고 있다는 것인데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이 한국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데다 정부의 고용지원금 제도도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하나원 교육부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탈북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경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탈북자 정착을 위해 경찰, 사회단체 등이 나서 돕고 있다. 신변보호, 민간단체와 함께 의료, 취업알선 등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범 정부 차원서 현실적 지원 없이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들도 늘고 있고 정착을 못한 이들은 다시 영국 등 제3국으로 가는 탈북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춤형 지원이다. 맨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왔다. 정부, 자치단체 등이 사회각계각층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맨토가 조언과 격려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방황을 막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고가 없는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해 입양도 생각해봐야 한다. 빠른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다.

탈북자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 문제다. 여기에 외로움, 문화적 차이,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등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이주여성 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매일집회를 열며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나선 연예인들은 정치나 외교적 문제가 아닌 우리의 동포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왼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빚어져 씁쓸하다.

국회의원의 단식투쟁으로 수면위에 오른 탈북자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포용력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