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담론이나 경제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엔 '성장을 일군 후 파이를 나누자'는 '선 성장 후 분배'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곧 분배 중심의 정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 문제는 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분배의 문제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가릴 것 없는 분위기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모두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저마다의 해법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민선 5기 청주시도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0년 7월 한범덕 시장이 취임이후 2010년도 본예산을 200억원 가량 삭감했다. 2011년 본예산도 전년보다 800억원 가량 적은 9천256억원으로 편성했다. 결국 산업,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에산이 대폭 준 꼴이 됐다. 산업은 22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SOC는 2천124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복지 분야는 늘었다. 2천628억원에서 2천732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도 같은 흐름이다. SOC는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올해 청주시 본예산은 1조65억원이다. 전년보다 무려 809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청주시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3천337억원)을 복지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지난 한 해 확보한 여유 살림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양립돼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효율성)과 분배(형평성)는 항상 상충되는 목표였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향성이 짙었다. 하지만 이제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한다. 그 게 바람직한 운영 방침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장중심론자들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들이 복지의존성을 강화시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쪽의 쏠림은 또 다른 쏠림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정책 수립의 어려움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선 5기 들어 가장 '설움'을 겪는 분야는 SOC다. 민선 4기부터 이어지는 사업을 제외하고, 별다른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게 방증이다. 도로건설 분야는 민선 5기 출범 후 계속 감소 추세다. 그나마도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다. 급기야 건설협회가 수주물량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성장의 반대는 분배가 아니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성장의 반대는 위축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세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함께 중시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시민들은 지금 청주시민을 위한 청주시정을 원한다. 우리 역시 청주시가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시민의 박수를 받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