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략적 이용 말아야

한·미양국은 한·미FTA를 3월15일 발효키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외통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FTA 국내비준 절차완료 후 진행돼 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와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커졌다.

특히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농민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미FTA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쟁점화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무역협정의 발효는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재정위기 이후 한풀 꺾이고 있는 수출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던 대미 수출이 반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승용차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각종 전자제품의 관세도 3월15일부터 없어지며 섬유 역시 다른 국가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올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의 경우 미국산 저가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 세금혜택을 피해산업에 지원키로 했다는데 농민들은 얼마나 만족할지에 대해 미지수다.

이처럼 국익차원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적 입장에서 정치권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며 반대 아닌 반대만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발표에 대해 중지와 재협상을 22일 요구했다.

야당대표들이 발효연기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선전포고하듯이 발효 일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발효를 강행할 경우 수단을 동원해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한편으로는 폐기까지 외치던 야당 일부에서는 한미무역협정을 전면 쟁점화 하는 것이 선거전략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연대대상인 통합진보당은 한미무역협정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선거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짜여지는 것보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한미무역협정이 쟁점화 되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면서 한미무역협정을 적극 찬성하는 것이 농촌 지역 등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최근 한명숙 민주당대표 등 노무현 정부시절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만큼 민주당의 말바꾸기를 적극 부각시키며 총선 이슈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한 비상대책위원은 무역협정이 선거쟁점화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한미무역협정이 이번 총선과 대선에 최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해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놓고 정치적 손익에 따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 국민들의 표만을 의식한 나머지 무역협정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보다 신중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