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불법선거운동 뿌리 뽑아야

선관위가 4·11총선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충북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본격 가동했다.

얼마 전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각급 선관위에서 선거부정 감시요원과 단속 직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청주교대 예술관 세미나실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감시·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 172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금품 살포, 흑색선전 및 비방, 사조직 동원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총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공천헌금ㆍ선거인 매수 등의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등을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진 것이다. 최근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 한다.

전국 선관위에 적발된 19대 총선 관련 불법행위는 10일 현재 고발 58건, 수사의뢰 21건 등 541건이다. 18대 총선을 앞둔 4년 전 같은 시기의 414건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현재 충북경찰은 도내에서 총선과 관련해 7건 1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4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7명(53.8%), 사전선거운동 4명(30.7%), 후보비방 1명(7.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A씨의 선거운동원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B씨의 선거운동원이 한 모임에 참석해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옥천군의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A씨는 지난해 10월말 지역여성 77명을 초청한 뮤지컬 관람 행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영동지청에 고발됐다.

또 같은 지역 B씨 등 모 포럼 공동대표 3명도 지난해 9월 관광행사를 열어 참석자 383명에게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인물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영동지청에 고발됐다.

충북도 선관위는 이 단체에 폐쇄명령을 했다. 4·11총선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화상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야 모두 공천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선거인단 확보를 놓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이를 빼앗으려는 정치 신인들 간의 싸움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도를 넘게 될 수 있다.

후보들은 유·불리를 계산하기에 앞서 시민의 눈높이가 부정부패 척결과 새 정치 구현을 위한 개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돈으로 표를 사려 들거나 달콤한 말로 시민의 정신을 흐려 재미 보려는 구태에 빠지지 않을 만큼 시민은 성숙해졌다. 선거기간에 저지른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봐 왔다. 정당들도 얼마나 좋은 후보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총선의 명암이 갈릴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판을 흐리면서 당선된들 유권자가 바라는 선량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뿌리 뽑아야 한다.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부정을 고발하고 냉정하게 심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