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류세 인하도 생각해 보자

주유소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름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충북지역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넘어섰다. 곧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ℓ(리터)당 1.96원 오른 1982.3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일 1933.15원에서 매일 오르기 시작해 불과 40일 만에 50원가량 올랐다.

보통휘발유 사상 최고가격은 지난해 10월 31일 1993.17원이었다. 현재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보름 안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 자동차용 경유도 1825.73원으로 최근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난방에 사용되는 등유도 1389.62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기름 값은 한동안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기름 값에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다 전 세계적인 석유 수급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 가격은 10일 기준으로 배럴당 115.2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고유가 지속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름 값 폭등은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의 살림살이를 나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기름 값 폭등은 모든 물가에 영향을 준다. 제일 먼저 서민들을 인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를 의미한다. 경기 불황에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기름값 고공행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고공행진 하는 기름값을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 국제원유의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될 일인가. 아니다. 국제원유 수급 문제는 중장기적 외교라인으로 풀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유류세는 조세 저항이 그리 크지 않은 세목이다. 기름 값에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제품 가격 자체를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도 유류세를 가장 손쉽게 걷는 세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은 세금이다. 따라서 휘발유 값이 오르면, 세금 또한 더 붙게 된다. 유류세도 더불어 더 걷히는 셈이다. 결국 기름 값 인상 요인 가운데 세금도 한 원인이 된다. 정부가 기름 값 상승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도 여기 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해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언제나 소극적인 입장이다.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유사에는 기름 값을 낮추라고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유가가 치솟으면 기름으로 난방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들은 힘겨운 겨울을 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유류세 인하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