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가 범죄시계 속도 늦춘다

현대인들은 흉악한 범죄가 들끓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그 누구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잔혹 범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문·방송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다양한 범죄가 유발하는 공포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범죄의 희생양이 될지 예측할 수조차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범죄시계'는 아주 중요하다.

범죄시계는 범죄의 종류별 발생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 어떤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인구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별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범죄유형별 시차를 알 수 있고, 시기별 범죄발생 현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다.

충북의 범죄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성범죄 빈도는 두 배나 늘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살인 46건, 강도 108건, 강간·추행 505건, 절도 1만382건, 폭력 8천716건 등 모두 1만9천757건이다.

하루 평균 54.1건, 한 시간 평균 2.25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26.6분에 1건씩 5대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0년 31.2분에 비해 4.6분, 2009년 34.7분보다 8.1분 정도가 빨라졌다.

절도는 50.6분에 1건씩 발생해 2009년 69.6분에 비해 3년 동안 18.9분이나 빨라졌다.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도 505건으로 0.7일에 1건씩 발생했다. 2009년 1.3일에 1건씩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발생 빈도가 2배 가까이 빨라졌다.

특히 절도가 폭력을 추월했다. 경기침체가 바꾼 범죄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정책 관계자들은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범죄 발생률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양극화로 갈등이 커졌을 때 높아진다. 즉 범죄시계에서 범죄율 증감과 경제 지표의 상관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범죄시계는 인구대비 발생률로만 보면 여전히 높다. 그만큼 충북의 치안상태가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방증이다. 사람들은 범죄시계가 빨라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더불어 치안 체감지수는 과소평가 된다.

우리는 광의적으로 범죄 예방책임을 사회 전반이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경찰의 방범 순찰은 순간적 예방일 뿐이다. 따라서 경찰은 일단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범죄를 예방,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역발상의 논리다.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물론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예방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다. 범죄는 반드시 범죄자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유발시킨 사회도 분명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 각계 각층이,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정신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범죄 억제엔 공권력만이 아닌 경기 활성화, 실업률 감소 등 정책 전반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서민 경제활성화가 곧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시계의 속도를 늦추는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