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납부, 대학의지에 달렸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자금 사정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등 이른바 '생활밀착형' 카드결제 서비스는 전혀 진전이 없다. 가중되는 가계난 속에서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 신학기 등록을 앞둔 요즘 상당수 가계는 500만원 안팎인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서민들은 갑작스럽게 목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쓰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면 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대학 등 관련기관들은 논의만 수년째 하고 있을 뿐 진척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대학과 카드사 갈등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수수료 자체를 꺼리는 대학의 욕심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410여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72개소다. 전체의 17.5% 수준으로 대학 10곳 중 2곳도 안 된다. 지난해보다 14개 늘기는 했다. 하지만 "등록금 카드 납부를 전면 확대하겠다"던 정부 목표치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충북에서는 충북대(BC, 신한)와 한국교통대(BC) 주성대학(KB국민) 청주교대(신한) 등 4개 대학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주성대 한 곳 뿐이다. 그러다 보니 도내 사립대들이 카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대학들의 '현금 욕심'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들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현금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 카드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손해 보는 장사라며 협상 테이블에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카드사가 대학에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2∼3%)보다 낮은 1∼1.5%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등록금을 카드로 받으면 수십억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현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한 몫하고 있다. 2010년 말 국무총리 주재 첫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카드납부제가 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택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가 제휴모델을 발굴하고 카드납부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신통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교협은 카드납부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대학 중에는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교육당국이 카드사와 긴밀한 협의만 거친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이 노력하면 굳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카드납부제 전면 시행이 수수료 부담으로 정말 어렵다면 현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등 대책을 모색해야 옳다. 한해 2차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차례까지 분할횟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요즘 정말 어렵다. 교육당국은 이 점을 진정 가슴으로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