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불쑥 정책만 내놔선 곤란하다

요즘 정부와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 반값 전ㆍ월세 대출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 교육ㆍ보육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반값 전ㆍ월세 대출은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제2금융권에서 전ㆍ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평균 14%인 금리를 7%로 낮춰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100만가구에 20조원 규모 대출을 전환하면 연간 이자 부담만 1조4천억원을 줄여줄 수 있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그 부담은 어떻게 하나. 방법은 단 하나다. 국가재정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재정 마련 또한 국민의 몫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국민을 담보로, 볼모로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아교육 대책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는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만 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0~2세에게만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3~4세 유아 부모들이 반발하자 부랴부랴 나온 대책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떠넘겨졌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보육비가 매월 22만원씩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게만 지원됐던 양육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0~2세 아동의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0~2세 무상보육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4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여러 가지로 버겁다.

충북도는 자체 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856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도가 171억원, 시군이 257억원, 도교육청이 428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충북도는 충북도립대 등록금 30% 인하에 따라 올해 도비 8억1천만원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이래저래 버겁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충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무상정책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예산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지난 17일 광역단체장들이 부상교육비 국고부담 증가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 문제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 쏟아내는 설익은 정책은 건전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돈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적 호응은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설계를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나가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과도한 선심은 화를 부를 수 있다. 정부나 여당이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데 누가 뭐랄 리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불쑥 내던지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