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비 제도로 풀자

사립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다. 사립유치원비의 연(年) 1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만 3, 4, 5세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등골이 휠 지경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각종 이유를 들어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5세 공통교육이 실시된다. 그래서 정부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이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비가 인상되면서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지원금의 영향은 거의 없다.

정부는 또 지난 2009년부터 교직수당 25만원, 담임수당 11만원, 인건비 보조금 5만원 등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로 매월 교원 1인당 41만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 원비인상 까닭을 알 수가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사립유치원의 기본원비가 20만~25만원이라고 보면 단위 공립유치원의 10배다. 각종 체험활동 비용이 포함된 추가경비와 종일반 비용까지 더하면 공립유치원과의 원비차는 더 벌어진다.

충북지역 사정은 정도가 더 심하다. 국회 교과위 김선동 의원이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경쟁률 전수조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그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북 사립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24만2천원(입학금 4만7000원＋수업료 19만5000원)으로 2만2천원(입학금 4000원 포함)인 공립유치원보다 11.0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금도 보육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1개월 기본 수업료는 40만원에 영어교육비와 종일반 운영비, 체험학습비까지 포함하면 월 7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어디에도 유치원비 인상을 단속할 근거조항은 없다. 유아교육법에는 오히려 사립 유치원비의 경우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전국 3천900곳의 사립 유치원 납입금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규모만큼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냉소적이다.

이번 조사는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비가 비싸더라도 시설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탓만 할 수는 없다. 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심정이 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유치원의 고질적 문제는 법률이나 조례 제정 등 제도로 푸는 게 현명하다. 교육비를 편법적으로 올리는 유치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의 회계감사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제'를 도입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