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 제도 개선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과 금품갈취, 성폭력 등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배움터지킴이'다. 그러나 이 제도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 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 배치와 배움터 지킴이 제도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

충북도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방학에도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와 도서관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학이란 이유로 배움터지킴이는 근무하지 않는다. 관리자·당직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도 나오지 않고 있다. 각종 돌발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1일 6시간근무(시급5000원)에 월 6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학생 안전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엔 대부분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우리 가정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동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 사이 아동관련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일쑤다. 사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고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책으로 도입된 제도가 배움터 지킴이다.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우리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정착돼야 할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도입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는 배움터 지킴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가 한 직업군에 속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배움터 지킴이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도를 재조정해 배움터 지킴이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물론 지금도 배움터지킴이들은 그간 쌓아온 많은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안과 밖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학기간이면 모든 게 무방비 상태다.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선진국들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이 제도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다. 일자리 없는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되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령 학교 폭력을 다뤘던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다.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선 곤란하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끝없는 관심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