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해야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각자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지자체 주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개편추진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5개 권역 14개 시·군·구가 개편추진위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 김포·강화·서구(일부)·계양구(일부), 군산·김제·부안·서천 등이다. 8개 권역 23개 시·군·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에서는 괴산군이 지난달 28일 '괴산군-증평군 통합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증평군 양 군의 의사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제출했다. 진천군과 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음성군은 아직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모두 통합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반대 지역에선 통합반대 서명운동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결국 통합 논의가 오히려 지역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게 한 셈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수백 년 동안 존속한 체제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애향심도 남다르다. 생활구역에 대한 자부심도 물론 크다. 최근 몇몇 자치단체의 통폐합 때 주민 반발이 컸던 이유도 이 같은 사연에서 비롯됐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나 역사 등 고유성을 배제하면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인구·면적기준에 맞춘 일률적 추진도 마찬가지다. 지역별 편차는 나게 마련이다. 자생력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묶는 데 따른 부작용도 당연하다.

'통합(統合)'이란 원래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등을 하나로 합쳐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간 통합 추진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과 지역을 대결구도로 만들고, 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두 쪽으로 갈라놓기 일쑤다.

따라서 통합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지역특성도 융통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구역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행정구역개편의 장점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선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 감소는 물론 행정기관의 운영경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자원의 균등 배분과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도 가능하다. 그러나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

지자체간 통합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 맞는다면 주민 간 통합문화를 조성하는 등 긍정의 분위기부터 만들어가는 게 순서다. 그 다음 통합 주체인 주민의견에 따르면 된다. 타율이나 반강제·일방적 통합 진행은 구시대적 산물로 안 된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이 최선이다.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주민 위에 따로 군림하려 해선 절 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