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참여의 현실성 높여라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염원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정부가 발주하는 세종시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충북업체들도 일단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가 확대돼 95억원 미만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세종시 관련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범위를 세종시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대전·충남·충북)로 확대, 지역의 건설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시 건설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의 통과 의미는 우선 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데 둘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충남도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금도 "세종시 예정지와 충남 업체들이 타 시도의 국책사업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대전과 충북만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 건설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 충북업체 수주거리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기술제안이나 턴키(일괄수주계약) 공사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충북도 등은 가장 먼저 이번 개정안이 광의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에까지 충북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가능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세종시 건설은 총 22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현재 청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주변 기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사들에게 공사 참여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지역업체들이 법안 통과에 일제히 '대환영'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 가운데 25% 정도가 공공공사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할 정도로 도내 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일부 업체는 사무실 유지도 힘들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까지 했다.

어찌됐든 이 법안은 통과됐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선 충북업체들이 더 많은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충북도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나서야 한다.

앞서 밝힌 법안의 광의적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 충북업체의 일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가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번 노력은 충북업체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충북업체의 많은 공사수주가 곧 충북발전이기 때문이다. 눈 뜨고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생겨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