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독립선거구는 대승적으로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염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독립선거구 신설을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청원군 부용면 유권자 5천400여명의 참정권도 더불어 내년 4·11 총선에서 보장될 전망이다. 충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철벽공조'가 독립선거구 관철을 이뤄낸 셈이다.

충청권은 그동안 아주 시끄러웠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독립선거구 배제 등을 골간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충청권 주민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세종시 독립선거구를 요구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개특위가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을 잠정 합의해 그나마 다행이다.

세종시는 충청권,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좌지우지할 대역사의 장이다. 충청권 주민들은 이런 대의 때문에 헌신했다. 충남 연기군 전체에다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 주민과 땅도 보탰다. 따라서 충청권 주민들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요구는 전혀 무리하지 않다.

세종시에는 우선 당장 내년 4월 11일로 예정된 세종시 시장·교육감과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지난 13일 예비후보로 등록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저마다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난립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가 독립선거구가 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 제1은 세종시민 중 어느 한 사람도 타의적으로 선거에 빠지면 안 되다는 점이다. 세종시민이 세종시 후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현행대로라면 빠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 미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데 세종시민이 빠져선 곤란하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선거 자체가 의미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본란 등 본보 지면을 통해 세종시 독립선거구 획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만약 독립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선 청원군 일부지역 세종시 편입예정지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원군 선거구 후보를 뽑고 같은 날 치러지는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조차 못하게 된다.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청원군 등 일부 편입지역 주민들을 세종시에 편입시켜 선거를 치러도 문제다. 이는 구·시·군 일부를 분할,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 독립선거구 획정이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개특위도 아마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판단했을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서로 합의한 세종시 독립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변경 조정된다면 이는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 문제는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파괴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도 19대 총선을 넘어 12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정개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선거구 문제가 더 이상 '게리멘더링' 의혹에 휩싸여선 곤란하다.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