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국민적 역량 결집 필요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본격적으로 '김정일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김정일 사망은 한반도에 위기도래를 뜻한다. 언뜻 한반도에 철권통치가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불안정한 북한 상황을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졌다.

김정일 사망과 함께 북한체제는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3세 후계구도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주민들의 내부 동요도 경제난과 권력 공백이 맞물려 끓어오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중동에서처럼 재스민 혁명이나 이를 막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생겨날 수 있다. 북한체제가 내부의 불만을 남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사실적 도발행위처럼 서해5도나 비무장지대(DMZ) 추가 국지도발 등 잘못된 선택을 감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동북아 정세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이 한국과 공조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해야 한다.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선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당면한 한반도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시나리오 준비는 필수다. 내년은 주변 강국의 권력이 모두 이동하는 급변기다. 북한의 상황별 급변사태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북한 체제에 어떤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만전의 태세 확립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까지 내다보는 종합적 시나리오 준비다.

현 시점에서 김정일 사망이 곧 북한 김씨 세습정권의 몰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리고 혹여 북의 세습정권 파산이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 기대도 그저 기대일 뿐이다. 일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물론 긴 안목으로 보면 북한체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북한발 변수는 많다. 전방위적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선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민감한 시점인 만큼 안정적 남북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유럽 재정위기 충격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은 대부분 단기 악재에 그친 과거 북한 관련 사건과 분명히 다르다. 이번에는 후계체제 안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국민적 역량 결집이다.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여·야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 작은 이익에 탐하는 개인과 집단은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