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피해 더 이상 방치는 무책임

대청댐 건설로 충북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9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충북도와 보은·옥천·청원군과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등에 따르면 그렇다. 대청댐 건설 30년 만에 생긴 결과다.

편익 및 피해분석 결과 2009년 기준 시장가치평가법에 따른 연간 총 피해액은 1천322억6천600만 원에서 1천547억4천100만 원이다. 이를 30년으로 계산하면 3조9천679억8천만 원에서 4조6천42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로 인한 소득손실은 고용증가 기회의 상실로 인해 지역소득 상실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피해액은 4조2천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를 종합해 최종 피해액을 추산해 냈다고 한다.

충북도민, 특히 보은·옥천·청원군 주민들은 당초 대청댐 건설에 아주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30년 지난 지금 입은 피해는 무려 9조원에 달한다. 한 마디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대청댐 물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대청댐 건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생활, 교통, 교육, 생산 활동 제약은 어느 누구도 알기 어렵다. 이런 요인들은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낙후시키는 요인이 됐다.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보은·옥천·청원 등 3개 군이 공동 발주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발전연구용역 가운데 제1과제가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연구다. 그런데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연구에서조차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19일 옥천 군민센터에서 열린 중간 성과보고회 결과는 참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팀을 혹평했다. 도선운항방안 연구가 대청댐 건설이후 3개 군이 지금까지 본 피해액수 조차 계량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밑받침이 될 기본연구마저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제 대청댐 건설이후 충북이 입은 피해액이 산정됐다. 객관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북도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청호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청호에 도선을 운항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배로 운항해야 하는 지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왜 운항해도 되는 지 규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면 고치는 게 맞다. 충북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우선 연구용역의 방향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할 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청남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남대는 보은·옥천·청원군민들에게 뼈아픈 추억을 안겨준 곳이다. 1983년 말 청원군 문의에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대청댐 일원에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충북도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허송할 시간이 없다. 그 사이 주민들만 죽어난다. 충북도가 더 치열하게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