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식사' 실체 철저히 조사해야

일부 충북도청 공무원이 160만 도민과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단단히 했다. 10여년 전 도청 주변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다는 한 50대 여성이 도청 직원들의 도를 넘는 외상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보도가 확산되면서,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공무원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이 여성은 결국 개업 3년만에 음식점 문을 닫았고,아파트와 전답을 팔아 빚 2억원을 가까스로 청산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도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그만 식당을 열면서 출입구에 "도청 공무원 절대 사절,안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힘 없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식당 영업에 대한 칼자루를 쥔 충북도청 공무원에 대해 그 동안 맺힌 한이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공기업 직원과 함께 이른바 '신이 내린 직업'에 속한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민간기업 종사자와 달리 신분이 안정적이고 봉급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거의 없고 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대다수 지방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최고의 경제적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집단이다. 이는 평균 연봉이 충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시·도) 는 5천여만원,기초자치단체(시·군) 공무원은 4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반면 자영업자는 대부분 빚을 지지 않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복(公僕)이라고도 불린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의 머슴'이다. 주인(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한 뒤 국민이 주는 세경(세금)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직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면서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고 선서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상당수 공무원이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각종 인·허가권을 무기로 '관존민비(官尊民卑)' 체제를 고수하려고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무원은 박봉'이란 주장은 이제 까마득히 먼 옛말이 돼 버렸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봉급 외에 각종 수당과 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 등이 수십 가지나 된다. 여기에다 모든 정규 공무원은 매월 8만원의 식비까지 받는다. 자영업자는 물론 대다수 민간기업 공무원에겐 '그림의 떡' 같은 혜택이다.

물론 이번 언론의 보도 내용이 100% 맞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보도가 나오게 된 정황,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 댓글 내용,그 동안 공무원 사회의 관행 등으로 미뤄볼 때 비슷한 횡포가 충북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 주변에서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충북도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우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국민에게 사죄하고,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실시,비리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