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독선거구 획정이 합리적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채택한 선거구 보고서가 충청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세종시 단독선거구 배제 등을 골간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충청권 주민들은 그동안 세종시 단독선거구 염원을 선거구획정위에 끝없이 요구했다. 인구대표성 및 표의 대가성 확보 차원에서 그랬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 10명 가운데 3명이 지역구 축소·폐지 예정지역 국회의원이다. 선거구획정위의 논의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 선거구획정위 결과대로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우선 청원군 등 일부지역 세종시 편입예정지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는 청원군 선거구 후보를 뽑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치러지는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조차 못하게 된다.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청원군 등 일부 편입지역 주민들을 세종시에 편입시켜 선거를 치러도 문제다. 이는 구·시·군 일부를 분할,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시 단독선거구 확보가 대안이다. 정개특위도 아마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특히, 내년 7월1일 출범 예정인 세종시 초기 인구는 선거구 획정 하한선인 10만3천469명을 훨씬 초과하는 12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단독선거구 획정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문제로 한 동안 잠잠했던 세종시 문제가 또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총선과 맞물려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양당 추천 인사들이 세종시 단독선거구 획정에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란 분석에서 그렇다. 이래저래 세종시 선거구 문제는 19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시점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정략적, 졸속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늦어도 국회의원 선거일전 몇 년 며칠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다. 국회의원들 모두 이제는 더욱 성숙해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선거구 문제가 더 이상 '게리멘더링' 의혹에 휩싸여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