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공모제가 대안인 이유 증명해야

충북대가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조정에 반발하다가 1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충북대는 어제 교수회 등 학내구성원들을 상대로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오늘부터 17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학총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학식과 인격을 갖춘 관리능력도 탁월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대학이 최고의 지성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대학사회에서 그런 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단순한 의미로만 보면 대학총장은 대학행정을 총괄하는 관리자다. 그래서 그런지 학문적 업적과는 상관없이 행정력이 뛰어난 총장이 유능한 총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학발전기금을 잘 모으고 대학재정을 잘 관리하는 인물이 단연 최고 평가를 받는다. 지금 우리의 대학사회가 그렇게 됐다.

대학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열풍을 업고 도입됐다. 개발독재시대를 청산할 수 있는 대학발전의 구세주(·)로 등장했다. 그러나 시행 후 20년 동안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최근엔 교과부가 구조개혁대상으로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총장 직선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총장 직선제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맥·학연 등에 따른 파벌 형성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외부인사의 총장 선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대학마다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전문적 역량이 없는 총장이 선출돼 상대적으로 대학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들 수 있다. 보직 나눠주기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능력있는 인물의 적재적소 인사가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 교직원 급여 인상 등 교수 과잉복지유발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을 재촉할 수 있다.

부정적인 것만 들면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과정에 있다. 총장 후보가 되려면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문연마보다는 총장 자리를 위해 장기간 시간과 에너지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렇다면 직선제의 대안은 있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총장 공모제다. 교수, 학생, 교직원 및 동창회 등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총장 선임위를 구성해 공개모집하는 것이다. 물론 소속대학의 교수도 응모할 수 있다.

그러나 총장 공모제 역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총장 선임위나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로비를 꼽을 수 있다. 설사 공모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직선제나 간선제 모두 문제점 있다. 현실적으로 발전된 제도가 공모제라 해도 그렇다. 공모제가 직선제보다 나은 제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아직도 직선제는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관치'라고 반발하는 교수들이 많다.

제도정비는 기본이다. 구체적으로 교수사회가 우려하는 정치적 선택 등에 대한 불신을 없앨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