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 도로 확장은 위민행정 아니다

기업 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음성군 금왕읍에서 대소 방면으로 이어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82번 도로가 그렇다. A·B업체 구간 700m 양편에 심어진 벚나무 가로수 120여 그루는 도로 확장을 위해 싹둑 잘려나갔다. 그 자리에는 보도블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같이 아까운 가로수들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까닭은 있다. 충북도와 음성군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B 업체를 유치하면서 이들이 진출입로로 쓰기 위한 가감속 차선 조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공사에는 모두 12억 원이 들어갔다. 충북도와 음성군이 각각 3억원, A·B업체가 6억원을 부담했다.

인도가 좁아지다 보니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표지판, 전봇대, 교통신호 제어함, 버스 정류장 등은 주민 보행에 큰 장애물이 돼 버렸다. 행정기관과 기업 간 약속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는 셈이다.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 도로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편한 방법으로 인도 폭을 줄이는 건 아무래도 이해가기 어렵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탁상행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뽑혀진 나무 중에는 나무 모양이 안 좋아 정리된 것도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너무 무성의하다. 공무원의 기본덕목인 위민행정과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무리 기업유치가 중요해도 '위민'이 사라진 행정은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실시 20년이 지났다. 그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행정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대민서비스 시책을 개선하거나 발굴했다. 그 성과도 상당했다. 행정고객 지향적 노력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한 태도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봇물처럼 쏟아낸 서비스 개선책들은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에서 분명히 탈피했다. 그래서 대민봉사행정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의 시책들이 인기위주의 선심과 전시행정에 집중돼 공익증진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때론 즉흥적으로 추진되거나 해당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다른 지자체의 시책을 검증 없이 답습했다. 그 결과 시행착오를 일으키거나 행정비능률 등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특히 환경 및 보건, 교통 등과 관련된 규제의 집행이 등한시됐다.

음성군 금왕읍의 사례 역시 앞서 지적한 예와 유사하다. 기업유치 실적을 위해 기업에 과다한 편의를 약속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직도 타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금왕읍 도로문제는 기업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절차였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 문제는 언제나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따라서 충북도와 음성군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어야 했다. 주민의 참여기회를 줘야 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집단민원 등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이다. 음성군에서 더 이상 "기업을 위해 주민들의 불편이 담보돼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