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만 낭비시키는 국정감사는 안된다

국정감사가 일정의 절반을 소화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국감 중간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각 정당이 던진 출사표는 비장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서민 속에 파고드는 철저한 정책 국감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능력과 민생복지 일념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과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내달 26일 충주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을 점수 만회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일정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예년보다 더 '맹탕 국감'인 내용부재의 모습이다. 부실한 자료 준비와 재탕 삼탕 반복 질의, 불성실한 출석, 무분별한 자료 요구 등 고질적 문제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목청을 높이며 피감기관을 질타하지만 제대로 된 대안은 없다. 파행과 시간 때우기도 여전했다.

충북, 대전·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그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 속에 충청권 3개시도 교육청이 국정감사를 수감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한 발언 등을 담은 국정감사 녹화영상을 교과부가 폐기한 사실을 비판하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선출석 후국감'을 주장했다.

반면 교과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오늘은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장관 출석 문제로 또 파행을 겪고 있다"며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 국감 개의'를 촉구했다.

파행이 지속되자 한 의원이 이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교과위원장에게 국감 좀 받게 해달라고 하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충북, 대전·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다. 오후에 예정된 충북대 국감도 사정은 같았다. 대신 서면으로 대치키로 했다.

대전, 충남·북 교육청이 한꺼번에 모여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서울 국회까지 모두 올라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감을 받기 위해 이날 교육청별로 버스를 동원해 교육공무원들이 짐 보따리를 들고 상경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의 파고는 어느 때보다 높다. 치솟는 물가와 전월세 대란, 저축은행 파동, 청년실업 가중 등 민생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사교육 문제 등 교육 분야는 더욱 그렇다.

이런 위기에서는 정치권이 중심을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 국감을 통해 행정과 사법부를 긴장시키고 민생에 필요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압력을 가하는 게 국회의 할 일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감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바란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할 쓸데없는 자료를 잔뜩 신청,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이 국회 국감이 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