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무수습 기회 균등 보장해라

로스쿨(law school)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대학원과정이다. 즉, 법률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학부졸업자가 새로 입학해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조인(판사ㆍ검사ㆍ변호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뀌고 있다. 사법시험은 2014년부터 폐지된다.

문제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꼭 필요한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이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일종의 인턴십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대 로스쿨 학생들이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에서 받는 실무수습은 변호사 임용 전 단계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형 로펌들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 그중에서도 일부 명문대 로스쿨 학생들에만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 3년간 대형 로펌 8곳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로스쿨 학생은 10명 중 7명이 서울대와 연·고대 학생들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로펌 실무수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 로스쿨은 210명의 학생 중 4명(1.9%)만이 대형로펌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가졌다. 정부기관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정부기관이나 로펌에서 실무수습은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를 배우는 필수과정이다.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과정 등을 실무적으로 배우는 현장이다.

우리는 로펌이나 정부 등 공공 법조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최소 2주 이상 이들 외부 기관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대형로펌 실무수습이 지방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더 이상 '그림의 떡'이 돼선 곤란하다. 최소한 기회라도 있어야 한다. 국내 주요 대형 로펌의 실무수습 참여는 선발과정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대붑분 상위의 학교성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대 로스쿨재학생들은 희망하는 실무수습처를 좀처럼 확보하기가 어렵다.

실무수습은 아직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대형 로펌 등에서 기회 불균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대형 로펌이 실무수습을 채용할 인재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용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법조계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실무수습 편중 현상은 채용 편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로펌에서 채용 약속을 받은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대 학생들의 대형 로펌 채용 기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로스쿨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무수습 수용 인원 한계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 성적 몇 퍼센트 내 학생만 가능하다 기준은 논리에 맞지 않다. 교육의 기회마저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가려면 기회의 균등 보장은 필수다.